일본의 입법과정과 특징

민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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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병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79 - 1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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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과정을 살펴본 뒤, 그 특징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법률안은 먼저 한 쪽의 議院에 제출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ㆍ가결된 뒤, 다른 議院에 송부되어 동일한 심의ㆍ가결을 거쳐 성립한다. 법률안은 양원에서 가결한 때 법률이 된다. 그런데 법률안에 대해 양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즉 ① 중의원에서 3분 2이상의 다수로 재가결하거나, ② 양원에서 선거된 위원으로 구성된 양원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양원에서 가결할 수 있다.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과 내각에 있지만, 입법의 대부분은 내각입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과정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① 법률안의 입안에서부터 성립까지 관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사전 당내심사절차인 여당심사나 기관승인의 관행으로 입법권의 제약되고 있는 점, ③ 당의구속 및 비공식적인 국회대책위원회 간의 불투명한 의사운영으로 인해 국회심의가 통과의례가 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의원제출 법률안의 저조한 점이나 의원의 법안발의요건의 엄격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당내심사절차인 여당심사와 기관승인의 관행이 폐지되어야 하고, 당의구속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행화된 여당의 사전심사를 통해 정당이 내각보다 먼저 결론을 내는 정부ㆍ여당 이원체제에서, 정책결정을 내각으로 일원화하여 내각주도의 정책본위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first of all,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Japanese parliamentary government and bicameral system and then reviews it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Japanese National Assembly has adopted a bicameral system that consists of the Lower House and the Upper House. Under this system, a legislative bill is first submitted to one House for the deliberation of a committee, and then it is once again deliberated and passed in the plenary session. After being done all the processes, it is sent to other House for going through the same process. A legislative bill only becomes a law when it is approved by both Houses. If there is different opinions about a bill between the two Houses, it is solved by two ways: ① the Lower House re-approves it by the majority of more than two-thirds; ② the two Houses can approve the legislative bill that is discussed and decided by a joint council being composed of elected members from the two Houses.
Primarily, members of the assembly and cabinet have the right to introduce a legislative bill, but most of the legislation is done by cabinet. To summarise the characteristics of legislative process, it is: ① bureaucrats play a leading role from drafting a legislative bill to the conclusion; ② the practice of ruling party’s unofficial and opaque advanced screening proces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pproval make members of the assembly exercise the limitation of legislative power; and ③ the party's restriction and unclear opinions of unofficial National Assembly countermeasure committee lead to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 as a rite of passage. Besides, the low submission rate of members of assembly's legislative bill and the strictness of requirements for bill proposal are also problematic.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practice of ruling party’s advanced screening proces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pproval should be repealed, and also the party’s restriction should be relieved. Particularly, the dual system of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such as the political party makes conclusion before the cabinet through the practice of ruling party’s advanced screening, should be changed to unified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under the cabinet that would show the way to policy-centered politics.

#의원입법 #내각법제국 #입법과정 #당의구속 #기관승인 #여당심사 #legislation of the assembly #cabinet legislative nation #legislative process #the party's restriction #organization approval #ruling party's screening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치환 / 2003 / 일본의 법령체계와 입법절차상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2. [단행본] - 박영도 / 2008 / 입법학입문 / 한국법제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형섭 / 2010 / 일본에 있어서 議院의 自律權의 내용과 범위 / 유럽헌법연구 8 : 207 ~ 234

4. [학술대회논문] - 오카다 노부히로 / 2007 / 중의원․참의원 비틀어진 국회에서의 입법과 의회제 민주주의 / 제헌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보고서

5. [학술대회논문] - 오오이시 마코토 / 2007 / 일본형 의원내각제에서의 입법과정의 과제 / 제헌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보고서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민병로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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