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질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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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철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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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원하고 65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매 국회 때마다 등장한 화두는 ‘국회개혁’이다. 매번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다시 ‘개혁’을 부르짖지만, 막상 입법활동을 하는 중에는 ‘개혁’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반 개혁’, ‘구 악’ 적인 모습을 다시금 연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회는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와 대립, 정치적 정책과제에 대한 결정을 둘러싼 각 이해세력들 간의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공개적인 투쟁의 장이다. 국회 내에서의 의견대립, 논쟁은 의회주의의 본래의 모습이다. 정당이나 정부의 지배와 지시아래 일사분란하게 입장을 주장하고 지키는 모습과 의결, 설득 당해서는 아니 된다는 전제하에서의 반대파(다수파 포함)에 대한 대응은 결코 의회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국회의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생각은 맞지 아니 하다. 국회는 효율성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한 민주성과 법치국가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다. 국회는 법률을 ‘생산(生産)’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단지 ‘양산(量産)’하는 곳이 아니다. 입법활동은 국회의 본질적인 활동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방법과 현실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정치적, 제도적인 입법행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의원입법의 증가원인 가운데 부정적인 원인들에 대한 분석과 개선, 현행 입법체계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분석과 대안의 마련, 입법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입법교육과 학적 토대로서의 입법학의 지원 등 많은 과제의 해결을 하여야 한다.

65 years flow to parliament opening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ach topic was introduced in Congress every time so far is the "reform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every time, and the "reform", and begins a new term, but advocated the "reform" once aga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whole is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In practice, however, is the place of struggle for policies at odds with the difference of political views, to carry through the interests of each of the forces between each understanding of policy issues surrounding the political decision. Disagreement, discussion in the parliament, but in its original form and parliamentarian. Responding to opponents (including a majority) under the premise and voting form protect insisted on the position to everything in perfect order under the guidance and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that have not been persuaded, never, Congress not in the form of a principle. The idea of showing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rapid processing of the bill disagree. Diet is a place of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based on national legitimacy to rule than efficiency. Although parliament is in place "optimal production," the law, not at the "mass production" simply. Legislative activity is an essential activity of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on the issue of reality and how to create a good way for the public, legislative action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ause analysis and improvement for the negative in the cause of the increase of lawmakers, and provides an alternative analysis and basic fundamental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ystem, legislation that form the basis of legislative activity, education and shall make the resolution of many issues such as support for legislation as a basis for systematic studies.

#국회 #국회의원 #입법활동 #민주주의 #대의제도 #Parliament #Legislation #Lawmaker #Democracy #Representative system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Hellmut Wagner / 1999 / Gesetzesfolgenabschatzung-Modeerscheinung oder Notwendigkeit? / ZRP

Ulrich Karpen / 1989 / Gesetzgebungs-, Verwaltungs und Rechtsprechungslehre / BadenBaden

Yooncheol Choi / 2002 / Die Pflicht des Gesetzgebers zur Beseitigung von Gesetzesmangeln

崔潤哲 / 2005 / 의원입법의 평가와 평가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검토 / 공법연구 33 (3) : 1 ~ 26

권영설 / 2004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 공법연구 33 (1) : 125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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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철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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