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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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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301 - 3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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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주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력정책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고 그 과정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들을 밝히며 그들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주공공사업위원회의 전력요금구조 결정과정을 고찰하였고 주공공사업위원회에 의해서 23년 동안 결정된 전력요금구조를 합동 횡단면분석 방법(pooled cross-sectional analysis)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전력요금구조 결정과정에 있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elected officials)의 정치적 이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전력요금구조의 형성에 있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공사업위원들(elected public utility commissioners)은 주지사나 주의회의 임명에 의해 선출된 공공사업위원들(appointed public utility commissioners)과는 다른 요금구조를 결정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공공사업위원회는 전력요금 형성에 있어 주의회의 정치적 이념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본 연구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공사업위원은 가정용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전력요금구조를 형성하는 반면 임명된 공공사업위원은 산업용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 전력요금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정부의 정책결정을 설명함에 있어 제도 속의 행위자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제도이론이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을 중시하는 이익집단이론보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주정부차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이론 #이익집단이론 #전력정책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 #공공사업 위원회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부의 규제정책결정 이론
Ⅲ. 공공사업위원회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
Ⅳ. 공공사업위원회의 정치적 딜레마
Ⅴ.종속변수
Ⅵ. 독립변수와 가설
Ⅶ. 모델과 통계적 결과
Ⅷ.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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