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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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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155 - 1,1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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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오차를 통해서 정책개선을 낳는 정책진화에 초점을 맞추어 시화호담수화사업에서 나타난 정책개선과정을 분석하였다. 객관적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를 합리적 계획과 체계적인 분석을 소홀히 한 채단순화하여 심각한 정책오차를 유발하였지만 단기적인 정책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열린 해답을 추구하여 담론적 학습과 창조적 적응이 가능한 새로운 의사결정구조를 형성하여 정책개선을 이루었다. 분석결과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먼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 치밀한 예측과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공공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부정적인 파급효과 역시 커진다는 점에서 대규모의 공공사업의 경우 특히 초기 기획과정에서 계획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사업이 다목적의 성격을 띠는 경우 정책추진에서 정책조정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책, 그리고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복합되어 있는 정책의 경우, 정책이 결코 단선적으로 형성되거나 집행되지 않으며 이들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오차로 순환된 과정을 겪는다. 이 점에서 정책형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실패를 거듭한 정책도 오류와 오차를 시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개방성을 갖고 참여하여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할 때 장기적으로는 정책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화호개발 #오차수정 #정책진화 #정책학습 #창조적 적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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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은숙 / 2002 /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 이론적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 (1) : 103 ~ 125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훈 / 2003 / 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 / 한국정책학회보 12 (1) : 299 ~ 32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양 / 2003 /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 정부학연구 9 (1) : 7 ~ 21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환 / 2004 / 의약분업정첵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 :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42 (1) : 133 ~ 163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박보식 / 2003 / 정책변동과 거버넌스의 변화: 시화호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박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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