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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있어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은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국민당 정권의 정치적 자유화에 따라 반대세력은 자생야당을 설립하고 권위주의 체제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반대세력의 광범위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해서 국민당 정권은 억압으로 대응함에 따라 양 세력 간의 대치상태가 나타났다. 둘째, 국민당과 반대세력은 대치상태를 벗어나 체제이행을 위한 협상을 모색하였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민주화의 단계적 일정이었다. 국민당 정권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헌법개정과 이행선거의 시행에 합의하였다. 셋째, 국민당과 민진당의 합의에 따라 1991년 국민대회대표선거와 1992년 입법위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양대선거의 실시로 국민당과 민진당은 정치참여를 보장받고 정치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 1994년 국민대회에서 총통직선이 포함된 개헌안이 통과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1996년 3월 역사상 처음으로 총통직접선거가 실시되었다. 또한 2000년 3월 실시된 제10대 총통선거에서는 민진당의 천수이벤이 당선됨으로써 대만 역사상 최초로 50년 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제 대만은 정권교체로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했으니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화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민주화와 정치행위자이론
Ⅲ. 권위주의 정권과 반대세력의 대치
Ⅳ. 정치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민주화
Ⅴ. 이행선거의 정치지형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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