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의 한국정치에서 화두인 헌법개정문제 및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구도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한국의 정치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만들어진 제8차 헌법 개정에서 권력구조는 1972년 헌법의 반민주적 독소조항이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는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봉쇄한 것이었다. 또한 제11대,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중선거구제와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를 통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지만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출현을 막지 못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만들어진 제9차 헌법 개정에서 권력구조는 직선대통령제 등 나름의 권력 합리화를 지향했지만 여전히 변형된 대통령제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제13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집권여당이 반대 세력내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여 성공함으로써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실패한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야권의 분열에 힘입어 민주정의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하여 여소야대가 되었다. 특히, 제13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 정당이 지역적 기반을 가진 유력 인사들에 좌우되는 지역에 기반한 정당구도를 형성시켰다. 이는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이 권력구조를 개선하고, 민주주의로 이행을 공고화시키면서 선거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것이라는 희망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한국정치에서 극복할 수 없다고 인식한 독재적 권위주의가 붕괴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0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