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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제 3의 길”의 독일식 표현인 슈뢰더(Schroder)의 “新 중도(neue Mitte)”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신 중도 노선의 앞길을 전망하는 데에 있다.
사민당의 슈뢰더는 1998년 선거를 통하여 정권교 이루었다. 1998년 선거에서의 쟁점은 높은 실업율과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세개혁과 연금개혁이었다. 그러면 고실업과 많은 재정적자를 겪고 있었던 1994년 선거에서는 사민당이 보수 연정에 패했는데, 1998년 선거에서는 승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1994년 선거에서와는 달리 1998년 선거에서는 조세 개혁과 연금개혁 등 사회복지체제의 개편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1998년 선거에서 이러한 개편이 시도되게된 요인은 유로단일화폐 도입을 위한 수렴조건이었다. 보수 연정은 유로단일화폐에 참여하기 위하여 재정적자를 축소하여야 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지출의 축소와 개인의 연금분담율 인상 등 정부지출을 삭감하였다. 또한 보수 연정은 실업문제에 대하여는 ‘공급측 처방’을 통하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민당은 일관성이 없는 통일되지 못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사민당 내 최대 지지를 유지한 라퐁텐은 ‘수요측 처방’을 통한 실업문제 대처와 기업보다는 중ㆍ저 소득층에게 유리한 조세개혁을 주장한 반면, 슈뢰더는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공약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1988년의 정권 교체의 요인은 유권자들이 사민당의 공약에 찬성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보수 연정의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된다.
슈뢰더 총리의 “新 중도”노선이 자기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99년 6월 말의 정부예산삭감 조치이었다. 이전의 라퐁텐 재무장관은 대기업에 불리한 조세개혁을 실시하였다. 라퐁텐의 조세개혁은 총리가 중점을 두었던 노ㆍ사ㆍ정 합의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라퐁텐은 해임되었다. 슈뢰더의 “新 중도”노선은 이전의 보수 연정이 실시하였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것은 ‘공급측 처방’에 의한 실업문제 해결, 사회복지지출 삭감을 통한 정부지출축소 등이다. “新 중도”노선은 신자유주의와 전통 사회민주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노선이라는 선전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노선이라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실업 및 재정 문제의 해결은 ‘노동’의 희생 속에서 그 해결책이 모색되는 신자유주의적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사민당의 슈뢰더는 1998년 선거를 통하여 정권교 이루었다. 1998년 선거에서의 쟁점은 높은 실업율과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세개혁과 연금개혁이었다. 그러면 고실업과 많은 재정적자를 겪고 있었던 1994년 선거에서는 사민당이 보수 연정에 패했는데, 1998년 선거에서는 승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1994년 선거에서와는 달리 1998년 선거에서는 조세 개혁과 연금개혁 등 사회복지체제의 개편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1998년 선거에서 이러한 개편이 시도되게된 요인은 유로단일화폐 도입을 위한 수렴조건이었다. 보수 연정은 유로단일화폐에 참여하기 위하여 재정적자를 축소하여야 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지출의 축소와 개인의 연금분담율 인상 등 정부지출을 삭감하였다. 또한 보수 연정은 실업문제에 대하여는 ‘공급측 처방’을 통하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민당은 일관성이 없는 통일되지 못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사민당 내 최대 지지를 유지한 라퐁텐은 ‘수요측 처방’을 통한 실업문제 대처와 기업보다는 중ㆍ저 소득층에게 유리한 조세개혁을 주장한 반면, 슈뢰더는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공약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1988년의 정권 교체의 요인은 유권자들이 사민당의 공약에 찬성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보수 연정의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된다.
슈뢰더 총리의 “新 중도”노선이 자기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99년 6월 말의 정부예산삭감 조치이었다. 이전의 라퐁텐 재무장관은 대기업에 불리한 조세개혁을 실시하였다. 라퐁텐의 조세개혁은 총리가 중점을 두었던 노ㆍ사ㆍ정 합의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라퐁텐은 해임되었다. 슈뢰더의 “新 중도”노선은 이전의 보수 연정이 실시하였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것은 ‘공급측 처방’에 의한 실업문제 해결, 사회복지지출 삭감을 통한 정부지출축소 등이다. “新 중도”노선은 신자유주의와 전통 사회민주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노선이라는 선전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노선이라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실업 및 재정 문제의 해결은 ‘노동’의 희생 속에서 그 해결책이 모색되는 신자유주의적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新 중도”의 형성 배경
Ⅲ. 보수 연정의 개혁
Ⅳ. 사민당의 집권과 “新 중도(neue Mite)”
Ⅴ. “新 중도(neue Mitte)”의 전개
Ⅵ. “新 중도”에 대한 평가
Ⅶ. “新 중도”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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