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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2
- 수록면
-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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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ㆍ고령사회로 변화하면서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바 지역 특성에 기반한 복지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경기도의 인구ㆍ지리적 특성과 사회복지자원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지역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음.
- 첫째, 경기도 인구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지만, 경기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약 3배 정도 나고 지역별 편차도 큰 편임. 인구 증가지역도 있지만 감소지역도 존재하며, 노인인구 비율이 5% 대인 자치단체도 있는 반면, 16%를 넘어선 자치단체도 있음. 특히, 외국인 인구 수(數)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있음.
- 둘째,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행ㆍ재정적으로도 이원화되어 있음.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 전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어렵고, 정주의식 부족으로 복지자원을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가짐.
- 셋째,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국가예산의 14.3%로 전국에서 가장 크지만, 국가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9.4%에 불과함.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도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재정자주도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로 인해 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를 포함한 8개 시(市)는 이중적 차별지원을 받고 있음.
- 넷째,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31%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이용시설은 도시에, 생활시설은 농촌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어 있음.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21%가 타 시ㆍ도민으로 채워져 있어 경기도민의 시설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경기도 지역복지 특성에 기반한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권역별 정책 추진이 필요함.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크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어 통일된 정책 추진은 곤란함. 이를 위해 ①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이동, 출생, 사망, 혼인상태 등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실시하고 인구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② 지역주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함. ③ 경기도는 정책의 큰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구조화하도록 함.
- 둘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복합화’와 ‘시설의 우선이용권’을 적용함. 복합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사업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경기도민의 우선적인 시설 이용을 위해 타 시ㆍ도민 이용에 따른 할증료를 부과함.
- 셋째, 복지서비스의 공급분권, 재정집중 원칙을 촉구함. 지역특성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가 공급의 책임을 맡고,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재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원칙 수행을 중앙정부에 촉구함.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재정의 중앙 집중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요구사항임.
- 넷째, 지역특성에 기반한 복지정책수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역복지사업의 기획과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함. 매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복지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집행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환류(feed-back)시스템을 구축함.
- 다섯째, 경기도 복지통계를 생산함. 경기도는 전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복지분야별 전국 실태조사 후 경기도통계는 반드시 생산되어야 하며 경기도 자체적으로 정기적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적 생활변화에 근거한 복지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의 인구ㆍ지리적 특성과 사회복지자원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지역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음.
- 첫째, 경기도 인구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지만, 경기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약 3배 정도 나고 지역별 편차도 큰 편임. 인구 증가지역도 있지만 감소지역도 존재하며, 노인인구 비율이 5% 대인 자치단체도 있는 반면, 16%를 넘어선 자치단체도 있음. 특히, 외국인 인구 수(數)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있음.
- 둘째,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행ㆍ재정적으로도 이원화되어 있음.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 전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어렵고, 정주의식 부족으로 복지자원을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가짐.
- 셋째,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국가예산의 14.3%로 전국에서 가장 크지만, 국가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9.4%에 불과함.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도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재정자주도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로 인해 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를 포함한 8개 시(市)는 이중적 차별지원을 받고 있음.
- 넷째,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31%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이용시설은 도시에, 생활시설은 농촌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어 있음.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21%가 타 시ㆍ도민으로 채워져 있어 경기도민의 시설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경기도 지역복지 특성에 기반한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첫째, 권역별 정책 추진이 필요함.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크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어 통일된 정책 추진은 곤란함. 이를 위해 ①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이동, 출생, 사망, 혼인상태 등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실시하고 인구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② 지역주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함. ③ 경기도는 정책의 큰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구조화하도록 함.
- 둘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복합화’와 ‘시설의 우선이용권’을 적용함. 복합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사업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경기도민의 우선적인 시설 이용을 위해 타 시ㆍ도민 이용에 따른 할증료를 부과함.
- 셋째, 복지서비스의 공급분권, 재정집중 원칙을 촉구함. 지역특성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가 공급의 책임을 맡고,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재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원칙 수행을 중앙정부에 촉구함.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재정의 중앙 집중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요구사항임.
- 넷째, 지역특성에 기반한 복지정책수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역복지사업의 기획과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함. 매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복지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집행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환류(feed-back)시스템을 구축함.
- 다섯째, 경기도 복지통계를 생산함. 경기도는 전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복지분야별 전국 실태조사 후 경기도통계는 반드시 생산되어야 하며 경기도 자체적으로 정기적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적 생활변화에 근거한 복지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목차
Ⅰ. 문제 인식
Ⅱ. 경기도 인구ㆍ지리적 특성
Ⅲ. 경기도 지역사회복지 진단
Ⅳ. 경기도 특성에 기반한 복지정책 방향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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