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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의 산업화와 정치변동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왔으나, 이 논문은 한국과 대만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치변동이 국가능력의 변동을 낳고, 이것이 그 나라의 산업화정책의 변화를 가져옮을 밝힌다. 이러한 기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산업화정책결정의 관련 변수들을 국가이념, 국가구조, 지배연합, 세계체제 및 국가능력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에 대한 네오베버리안과 네오맑시스트의 이론들을 검토한 후 국가능력변수의 우월성을 밝힌다. 크게는 기존의 국가능력이론에 의존하면서도 한국과 대만의 사례분석을 위한 준거틀로서의 국가능력모형을 새롭게 세계체제, 국가 및 사회계급간의 상호활동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국가능력을 국가제도화능력, 사회계급관리능력 및 세계체제관리능력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한편 산업화정책을 수입대체산업화전략, 수출지향산업화전략, 수출주도산업화전략 및 경제자유화ㆍ민주화를 내용으로 한 수출주도 산업화 수정전략 등으로 크게 나누고, 이들 각 전략의 수혜집단과 반대집단을 중심으로 국가능력변수와의 관계를 밝힌다. 이때 남미 등 외국의 경험이 한국과 대만의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친 기간동안에 잘 적용되는지 여부를 비교역사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사례분석의 결과는 한국과 대만 사이에 시대별로 많은 기본적인 공통점위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혀준다. 양국 모두 국가주도하에 시대별로 수입대체, 수출지향, 수출주도, 그리고 경제민주화전략 등으로 유사한 전략을 국가능력의 전반적인 증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오는 등의 공통점이 있고, 1980년대에는 민중의 정치적 활성화에 따라 국가능력의 성격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이념, 국가제도화 및 지배연합의 성격 차이 등은 구체적인 발전의 성과와 정치변동의 관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국가능력의 차이는 국가별ㆍ시대별 정치변동의 내용도 달리 성격지우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모두 정치변동이 국가능력의 변동을 가져오고, 이것이 산업화전략의 내용을 조건지운다고 경험분석의 내용을 크게 요약할 수 있다. 끝으로 1990년대 경제민주화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갖추어야 할 국가능력의 요소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한편 산업화정책을 수입대체산업화전략, 수출지향산업화전략, 수출주도산업화전략 및 경제자유화ㆍ민주화를 내용으로 한 수출주도 산업화 수정전략 등으로 크게 나누고, 이들 각 전략의 수혜집단과 반대집단을 중심으로 국가능력변수와의 관계를 밝힌다. 이때 남미 등 외국의 경험이 한국과 대만의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친 기간동안에 잘 적용되는지 여부를 비교역사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사례분석의 결과는 한국과 대만 사이에 시대별로 많은 기본적인 공통점위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혀준다. 양국 모두 국가주도하에 시대별로 수입대체, 수출지향, 수출주도, 그리고 경제민주화전략 등으로 유사한 전략을 국가능력의 전반적인 증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오는 등의 공통점이 있고, 1980년대에는 민중의 정치적 활성화에 따라 국가능력의 성격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이념, 국가제도화 및 지배연합의 성격 차이 등은 구체적인 발전의 성과와 정치변동의 관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국가능력의 차이는 국가별ㆍ시대별 정치변동의 내용도 달리 성격지우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모두 정치변동이 국가능력의 변동을 가져오고, 이것이 산업화전략의 내용을 조건지운다고 경험분석의 내용을 크게 요약할 수 있다. 끝으로 1990년대 경제민주화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갖추어야 할 국가능력의 요소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목차
[논문요약]
머리말
국가능력과 산업화정책 결정
산업화정책의 유형과 국가능력과의 상관성
한국과 대만의 국가능력과 수입대체산업화 정책
한국과 대만의 국가능력과 수출중심산업화정책
한국과 대만의 국가능력과 수출주도산업화정책수정(AELI) : 1980년대의 경제자유화와 경제민주화정책
맺는말 : 전환기 한국과 대만의 산업화정책전환과 국가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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