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1999.7
수록면
289 - 308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외세 압력이 대상 국가의 정책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책 개혁에 있어서 외압과 국내정치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정치능력이론”(A Theory of Political Capacity)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대상국가에 대한 외세 압력의 차별적 정책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한국무역 정책의 개혁을 강요하는 미국의 제301조 압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며 담배 및 보험 시장의 개방,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 각 부문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 변화 및 개혁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상호성(reciprocity)과 보복(retaliation)으로 특징되는 제301조의 동일한 압력에 대응하여 한국정부가 채택하고 집행한 개혁 정책은 그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각 부문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담배시장 개방 요구는 전적으로 수용한 반면에 지재권 보호에 대한 요구는 서면상 약속하고 실제적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보험시장은 미국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 외국 보험사의 국내시장 진입을 점차적으로 허용하였다.
본 논문은 동일한 외세 압력에 대한 대상 국가의 차별적 정책 결과를 대상국가의 국내 정치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치능력이론에 의하면 각 쟁점에 대한 대상 국가의 정치 사회 행위자들의 정책선호성(policy preferences), 부문별 이익집단의 정책망(policy networks),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institutional capability) 등 국내 정치 변수들의 다양한 조합이 정책 선택 및 집행 과정에서 외압의 차별적 결과를 결정한다. 따라서 개혁 정책의 성공은 외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압을 수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정치 여건과 능력에 의존한다. 결국, 정책개혁의 성공은 외세와 국내적 자율성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IMF의 한국 정부에 대한 개혁 압력을 평가하는데 본 논문의 정책적 함축성을 갖는다. 한국정부가 IMF의 압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치능력이 있으면 개혁정책이 성공할 것이다. 반대로 IMF가 아무리 억압적으로 한국 정부의 개혁을 강요할지라도 개혁을 수용하는 국내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IMF의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외세의 압력과 국내 정치의 상호작용 분석틀
Ⅲ. 미국의 압력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결과
Ⅳ. 결론: 외세의 국내정치와 IMF 개혁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협상에서의 국내적 제약의 역할 : 한미 쇠고기무역협상의 양면게임적 분석
김관옥 국제정치연구 200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58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