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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2.12
- 수록면
- 129 - 1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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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사한 시기에(일본의 경우는 1996년,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1997년 1년간) 일본의 대장성과 한국의 재정경제부에 집중되어 있던 금융정책에 대한 포괄적 검사 및 감독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과정이 양국에서 전개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의 전반적인 적극적 태도 속에 1년간의 논의를 거쳐 금융감독청(1998년 7월 설립) 설립법안 성립에 성공하였던 반면 한국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이나 한국은행 독립문제 등을 둘러싼 격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정치과정 하에서 금융개혁법안을 성립시키는데 실패하였던 점에 주목하여 어떤 정치적 조건들이 이러한 결과적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제기하는 금융정책 결정기구 개혁의 정치를 설명하기 위한 중심 가설은 선거정치를 둘러싼 정치가들의 정치적 동기와 개혁정치의 상관관계이다. 즉 일본의 경우는 선거법개혁, 정당체제의 유동화에 따르는 정당간 경쟁의 격화라는 조건과 대장성의 정책실패 및 관료부패문제의 부각 등으로 정당 및 정치인들이 대장성 개혁문제를 통해 선거에서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던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정관유착에 따르는 금융개혁과 정치자금 문제의 연계, 나아가서 개혁이슈가 한국은행의 독립문제와 연계되고 과도하게 정치화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면으로 다루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고 따라서 정치권이 그러한 부담을 회피하고자 법안의 성립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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