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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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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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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1호
발행연도
1997.6
수록면
231 - 2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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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이 통일되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후, 유럽통합이 독일의 국익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독일은 EU가 독일의 국익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EU의 장래발전방향 설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 그러나 EU 내에서 독일의 역할에 대해 유럽국가들이 많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스트리히트에 대한 독일의 입장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연방제적 건설안의 허실에 대한 비판, 유럽의회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 외교 및 안보문제의 정부간협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경제 및 화폐통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제논의를 살펴본 후, 주변국들의 의혹 속에서 독일은 국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상호의존적 입장에서 취할 것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서론
Ⅰ.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과정과 내용
Ⅱ.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독일의 입장
Ⅲ. 독일의 선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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