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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5개 회원국중 벨기에와 함께 유일하게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유럽통합이 심화되면서 유럽정책의 결정수준이 국가적 차원에서 초국가적 차원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존 독일의 연방제도에 있어서의 중앙-지방관계에 심각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독일의 정치ㆍ행정적 제도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중심적 유럽통합방식에 기인한 것으로서 유럽공동체 창설이래 독일 주정부는 유럽정책 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독일 연방제도의 운영은 ‘기능적 분업’과 중앙과 지방의 ‘상호의존성’을 기초로 하여 ‘협력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와 ‘연방에 대한 충실’(federal loyalty=Bundestreue)라는 두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적 대표권은 중앙정부의 독점권한에 속하고 유럽공동체 회원국은 그 중앙정부에 의해 대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유럽현안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초기에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오다 단일유럽의정서 (SEA)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앙정부로 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내었다.
먼저, L?nder(주정부)는 Bnud(중앙정부)의 유럽정책 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연방정부는 유럽정책의 결정에 앞서 Bundesrat(연방평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을 의무화하였으며, 연방정부의 공식 협상대표단에 주정부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브뤼셀에 직접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옵서버를 파견하는 등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직접접촉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아직은 상징적 자문기구에 머무르고 있으나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유럽통합에 있어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완수하였다.
이처럼 유럽정책의 결정에 있어 지방의 영향력이 중대됨에 따라 유럽통합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갈등 및 협력양상은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으며, 기존 독일연방주 의의 두원칙-‘협력적 연방주의’와 ‘연방에 대한 충실’-의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여부가 마스트리히트 이후 유럽통합의 중앙집중화 경향과 맞물려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하였다.
독일 연방제도의 운영은 ‘기능적 분업’과 중앙과 지방의 ‘상호의존성’을 기초로 하여 ‘협력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와 ‘연방에 대한 충실’(federal loyalty=Bundestreue)라는 두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적 대표권은 중앙정부의 독점권한에 속하고 유럽공동체 회원국은 그 중앙정부에 의해 대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유럽현안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초기에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오다 단일유럽의정서 (SEA)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앙정부로 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내었다.
먼저, L?nder(주정부)는 Bnud(중앙정부)의 유럽정책 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연방정부는 유럽정책의 결정에 앞서 Bundesrat(연방평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을 의무화하였으며, 연방정부의 공식 협상대표단에 주정부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브뤼셀에 직접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옵서버를 파견하는 등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직접접촉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아직은 상징적 자문기구에 머무르고 있으나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유럽통합에 있어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완수하였다.
이처럼 유럽정책의 결정에 있어 지방의 영향력이 중대됨에 따라 유럽통합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갈등 및 협력양상은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으며, 기존 독일연방주 의의 두원칙-‘협력적 연방주의’와 ‘연방에 대한 충실’-의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여부가 마스트리히트 이후 유럽통합의 중앙집중화 경향과 맞물려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 연방주의의 특징
Ⅲ. 유럽통합과 지방정부
Ⅳ. 유럽통합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갈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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