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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흄의 정치적 의무론을 자발주의 의무론의 고전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최초의 ‘목적론적 의무론’의 모델로 규정해서 이해하려고 했다. 이에따라 흄의 의무론은 (1) “의무는 ‘권리’나 ‘정의’ 개념들과 같이 인간의 인위적 고안물이다” (2) “의무는 약속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치 않는다. 모든 도덕성은 감정에 기초하며, 의무 역시 의무 감정이 선행해야 한다” (3) “약속은 사회의 필요성과 이익에 기초한 인간의 고안물이다” 등과 같은 핵심 명제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흄의 의무론이 기초하는 도덕적 정당화의 토대는 (1) ‘유용성(Utility)’ 차원과 (2) ‘관습(Convention)’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흄의 의무론 속에는 수혜의 제공자로서의 국가에 대해 수혜자로서의 시민이 지니는 ‘정치적 복종’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와 시민 간의 수혜관계가 약화 또는 소멸될 때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불복종’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흄의 정치적 의무론의 기본 구조
Ⅲ. 흄의 정치적 의무론(Ⅰ): 정치적 복종
Ⅳ. 흄의 정치적 의무론(Ⅱ):정치적 불복종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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