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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23집 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9 - 29 (22page)
DOI
10.37248/krpt.2017.0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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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시민의 의무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고전 자유주의, 시민 공화주의, 루소 공화주의, 그리고 고전 공화주의를 검토하고 각 이론이 시민의 의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히 전제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논의를 위해 시민 의무 문제의 본질적 특성과 권리와의 상응 관계를 통한 의무의 개념적 분석을 예비적으로 고찰한다. 각 이론이 의미하는 자유, 권리, 그리고 의무개념의 관계를 밝힌 후, 이 글은 시민의 의무에 대한 네 가지 이론은 모두 시민의 의무 자체가 도덕적이거나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의무 #자유 #권리 #자유주의 #시민/루소/고전 공화주의 #duty #liberty #right #classical liberalism #civic/Rousseauian/classicalrepublicanism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시민의 의무 문제: 의무 문제로서의 본질적 특성
III. 권리를 통한 의무의 개념적 이해
IV. 고전 자유주의적 정당화
V. 시민 공화주의적 정당화
VI. 루소 공화주의적 정당화
VII. 고전 공화주의적 정당화
VIII.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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