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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결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여당의 완승으로 나타났다. 이 글의 목표는 어떻게 그리고 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과대한 기대는 국면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국면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팽배한 조건에서 출발했다. 반MB 정서는 여당에게는 위기감을 그리고 민주통합당에게는 반사이익의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정당은 투표자의 요구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장을 담는다.
19대 총선은 한국의 정당과 정당체제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취약한 정당체제는 처음부터 안철수의 등장에 크게 흔들렸다. 특히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 안철수는 가장 큰 위협이었다. 미미한 정당은 정책개발과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박근혜의 활약에서 보듯 소수 개인의 역량에 의존했다. 둘째, 19대 총선에서 한국정당은 투표율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투표율은 참여하는 자만이 파이를 나눌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참여가 빈약할 때 민주주의의 평등은 기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그러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분명한 정책대안을 체출하여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투표율은 눈에 띠는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예비경선과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예비경선은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각당이 경쟁적으로 도입했으나 의도하지 못했던 결과로 정당과 정당체제는 역풍을 맞았다. 민주통합당은 예비경선의 최대 피해자이다. 예비경선은 ‘나꼼수’나 미권스 같은 소수의 활동가에게 큰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일반 투표자나 평당원이 희망하는 것과는 다른 정책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다. 예비경선이 일부 활동가와 중간층 혹은 중위투표자의 희망보다는 급진적 정책이나 인물이 등장한다. 과격한 활동가 집단은 특히 집권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때 더욱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 넷째, 부산경남의 지역주의는 완화되었으나 민주당이 단 2석에 그친 것을 보면 한계는 여전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영호남을 독점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지역주의로부터 전국화의 경향이 엿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1-2위 격차롤 18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낮아졌고 특히 부산경남에서는 확연히 격차가 좁혀져 향후 공천=당선의 공식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더 이상의 전국화는 가능하지 않다.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면 비례대표 정당지지는 전국화에 친화적이다. 이번 총선결과에 의하면 한국정당이 지역주의로부터 벗어나려면 비례부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에 기반하는 큰 정당 즉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현저히 유리하다 비례의 강화는 전국정당화를 돕는 동시에 정책정당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점에서 한국정치가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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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moglu, Daron / / Why not a political coase theorem? Social Conflict, commitment, and politics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 (1) : 620 ~ 652
Bochsler, Daniel / / Measuring Party Nationalization: A New Gini-Based Indicator that corrects for the number of units / Electoral Studies 29 : 155 ~ 168
Boix, Charles / / Electoral Markets, Party Strategi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 (2) : 404 ~ 413
Caramani, Daniele / 2004 / The Nationalization of Politics: The Formation of national Electorates and Party Systems in Western Europ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nklin, Mark N / 2004 / Voter Turnout and The Dynamics of Electoral Competition in Established Democracies Since 1945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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