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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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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63 - 1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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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 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화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사회보장정책으로는 소득세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로 구분되며, 정책내용에 담겨있는 성인 여성의 규정 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소자녀화 #엔젤플랜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연금제도 #Heisei recession #Angel Plan #Labor Standard Law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The Absentee Law for Childcare and Elderly Nursing #taxation policy #Neo-Liberalism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보육정책
Ⅲ. 노동정책
Ⅳ. 사회보장정책
Ⅴ. 전망 및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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