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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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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01 - 2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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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여성운동의 정책참여 활동은 국가기구와 행정관료, 법, 정책 과정에서 고루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여성정책 결정에 개입하거나 대안적인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비판과 저항을 넘어서서 여성계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정책을 위탁수행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로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참여 활동이 국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기구와 행정관료의 가부장적 성격을 바꾸어 성평등적 정책을 가능하게 했다는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 여성운동이 여성관련 문제를 이슈화, 여론화, 법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와 시민사회에 평등 문화를 심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성운동의 정책참여 활동은 여성 스스로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마련하는 가운데, 아래로부터의 참여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여성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는 시민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참여 활동은 ‘여성운동의 진보성과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비판이나 대안 수립활동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활동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여성운동 #정책참여 활동 #성평등 #여성친화적 #참여민주주의 #국가페미니즘 #페모크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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