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53 - 18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투자정책은 근로를 매개로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시에 사회의 생산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설계된 사회정책이다.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의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며, 취약계층과 아동 등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여하여 되도록 개개인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투자정책의 효과는 사회투자정책이 시행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과제들을 병행적으로 시행하여 사회투자정책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고용과 직업능력 향상 기회에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시장내 차별 해소, 맞벌이를 지원할 수 있게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를 개혁, 그리고 MWP정책의 적극화 등이 필요하다. 사회투자정책을 통해 ‘업그레이드’ 되고 증대된 노동력 공급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고용친화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구사,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맞게 다양화하여 기업의 고용수요를 증진, 사회적으로 보호된 노동시장의 형성 등이 필요하다. 이렇듯 고용을 매개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맞물리게 된다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사회투자 #고용 #복지 #성장 #Social Investment #Employment #Welfare #Growth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Bernard,Paul / 2007 / Institutional competitiveness,social investment,and welfare regimes / Regulation & Governance 1 (1) google schola Bonoli,Giuliano / 2004 / One Third Way or Several? in: Welfare State Change: Towards a Third Way?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U / 2004 / Facing the Challenge: The Lisbon Strategy for Growth and Employment google schola Eissa,Nada / 2005 / Behavioral Responses to Taxes: Lessons from EITC and Labor Supply google schola Esping-Andersen / 2002 / "A Child-Centered Social Investment Strategy,"in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