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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수정 (광주여성재단)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2년 제23권 4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31 - 66 (36page)
DOI
10.16881/jss.2012.10.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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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정책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가 누구인가(여성계와 노동계 중심이냐, 정부중심이냐, 경영계 중심이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정은 정책행위자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등의 관계 유형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배경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이다.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연구로써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 과정을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제정 이래 14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내용적으로 많은 부분이 보강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책행위자의 수와 그들의 영향력 행사,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유의미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책네트워크 변화의 분석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고용평등법 확대과정의 정책환경과 정책행위자를 추출해 보고, 어떤 정책행위자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들 간의 연계구조와 상호작용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도출해 본다. 둘째,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해 여성노동정책 과정에 나타난 함의를 도출해 본다.
#여성노동정책 #정책네트워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State-competitiveness, Women's Labour Policy #The Man and Woman'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Coexistence Supportive Law(ECSL) #Policy Network #The Change of Policy Network

목차

초록
1. 서론
2.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배경
3. 분석의 틀
4.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 분석
5. 여성노동정책네트워크 분석의 종합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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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은숙 / 2001 /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그린벨트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김경주 / 2002 /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복규 / 2000 /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 2000년도 기획세미나 국제포럼발표논문집 (정부와 참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양 / 2003 /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 정부학연구 9 (1) : 7 ~ 21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양 / 2005 / 한국 보건의료 개혁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s) 및 정책산출(Policy Outputs) 분석 / 한국행정논집 17 (4) : 1063 ~ 109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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