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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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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90 - 2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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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신자유주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한국노동운동과 노사관계체제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도전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독일 노조운동은 다부문노조로의 통합ㆍ재편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전문성 강화와 취약계층의 조직화를 위한 조직적 혁신을 단행했으며 둘째, 강령수준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노조운동의 목적으로 포괄하고 운동방식에서도 자발적 주도성을 강화했으며, 셋째, 비전형적(atypical) 노동생애의 확산에 대응한 정치적 기획을 통해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넷째, 노조는 사회적 의제설정의 중심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유지 ㆍ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도전에 대응하여 독일 노동조합은 전략과 정책적 논의에서 양분적 사고를 극복하고 세계화를 자신의 산별교섭체계로 포섭하기 위한 ‘유럽화’ 전략과 유연노동시간모델을 통해 개별사업장 수준에서의 고용보장을 위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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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 초록
1. 들어가는 말
2. 독일 모델
3. 도전과 대응
4. 한국 노동조합운동에의 함의
5. 결론: 맥락적 이해와 비교연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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