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의 導入에 관한 立法論的 考察

鄭快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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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快永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57 - 1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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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merica the flip-in/flip-over rights plan has been adopted under many States laws. It is not intended primarily for entrenchment of management. The plan which indirectly limits alienation of shares and the conduct of proxy contests, is sustainable within the parameters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necessary to protect the benefit of the corporation and all its constituencies from the coercive nature of certain two-tier or partial tender offers and hostile takeover. Japan, by the enactment new corporate law of 2005, has defensive systems similar to those of American states against hostile takeover.
But Korean law has not systematical defensive tactics against hostile takeover, and Korean corporations are vulnerable to hostile takeover threat by foreign funds. Therefore in order to put forward long-time stability of management and to protect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interests from hostile takeover bid, Korean law should introduce the poison pills to the target corporations. This article describes on the poison pills rights of U.S. and Japan, and analyzes some legislative problems on the introduction of the poison pills in Korean law.

#포이즌 필 #공개매수 #적대적 M& #A #대상회사 #방어수단 #poison pills #tender offer #hostile takeover bid #target corporations #defensive tactics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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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권재열 / 2005 / 적대적 M&A의 방어방법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5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방법의 현실적 평가-우호적인 주주의 확보에 의한 경우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19 (2) : 155 ~ 178

[학술지(정기간행물)] - 權鍾浩 / 2006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企業法硏究 20 (1 )

[학술지(정기간행물)] - 權鍾浩 / 2005 / 日本의 敵對的 M&A現況과 防禦手段에 관한 最近動向 / 上場協 5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형 / 2006 / 미국의 poison pill에 관한 동향 / 企業法硏究 20 (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서울고등법원 1997. 5. 13.자 97라36 결정

[1]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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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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