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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Ⅲ.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면제, 감면 및 소멸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가.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102 판결
가. 구 상법 제57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실배상청구권은 소위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로 위의 두 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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