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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연구의 배경
Ⅱ. 원칙에 기초한 규제의 개념과 발생 이유
Ⅲ. MPBR의 논리적 귀결과 규제관련 당사자에 대한 의미
Ⅳ. MPBR의 구체적 작동방식과 MPBR에 기한 제재의 예
Ⅴ. MPBR의 앞으로의 과제: 연성화의 전제 조건에 관한 영국의 논의
Ⅵ. 우리나라에서의 MPBR의 적용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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