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1 - 9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상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구분하여야 한다. 경제민주주의에 의거한 규제정책은 인간의 존엄권, 법치주의원리, 평등원칙, 사회국가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시장경제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시장 또는 시장실패의 경우에는 경제민주주의에 의하여 국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국가가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비의 시장과정에 직접 간섭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시장성과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사회적 규제는 생명·건강의 유지, 노인과·장애인 보호는 형평성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과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우선 배려는 형평성에 의거한 자원배분결정은 경제민주주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경제민주주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자유권은 합헌성추정원칙에 의거하여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유지의 소극적인 규제는 엄격한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또한 공공복리의 적극적인 규제는 합리성의 기준과 명확성원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결국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동일한 법원리와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규제의 합헌성은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에 의하여 제한되는 자유의 성질과 내용 및 제한의 정도를 엄격한 형량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의 경제민주주의 #독과점시장과 시장실패 #경제규제의 효율성과 사회규제의 형평성 #질서유지의 소극목적규제와 공공복리의 적극목적규제 #The Economic Democracy of Constitution #Monopoly Market and its Failure #Efficency of Economic Regulation and Equity of Social Regulation #The Passive Regulation of Public Order #The Positive Regulation of Public Welfa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 2007 / Brunswick(U.S.A.) & London(U.K.), 2nd. google schola Coase Ronald H. / 1988 /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Felzman Sam / 1999 / The Economic Theory of Rgulation after a Decade of Deregulation / Brookin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Microeconomics google schola Fritz Rittner / 1987 / Wirtschaftsrecht, 2. Aufl / C.F.Muller google schola Gerald Paul McAlinn / 2012 / Law and Development in Asia / Routledge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