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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219 - 2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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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requirement and the effect of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Non-performance by a party is excused if that party proves that the non-performanc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its control and that it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impediment into accoun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r to have avoided or overcome it or its consequence.
There is hardship where the occurrence of events fundamentally alters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s and the events occur or become known to the disadvantaged part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events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taken ito account by the disadvantaged party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events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disadvantaged party; and the risk of the events was not assumed by the disadvantaged party.
#Force Majeure #Hardship #Impedi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불가항력과 Hardship의 의의 및 면책의 근거
Ⅲ. UNIDROIT원칙상의 불가항력과 Hardship의 요건 및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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