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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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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251 - 28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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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적 차원에서 첨단화를 지향한 1980년대 이후 첨단기술 정책의 실체를 기술정책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은 현실상황변화의 이론적 반영으로서 1980년대 이후 새로운 기술정책 네트워크의 구성과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명기제로서의 역할을 가정한다. 이에 따라 우선 새로운 기술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요인으로서는 거시적 차원인 국가정책의 정향과 기술부문적 차원인 타깃기술들이 처한 산업기술적 여건을 제시한다. 다음에는 새롭게 부가된 대내환경변화에서 구성되는 기술 별 기술정책 네트워크의 내용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술정책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과정에서는 기술정책실패와 그리고 좀 더 공고화되는 과정에서는 기술정책 변화와 연계해본다. 연구결과, 새로운 기술정책 네트워크는 기업의 자율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향화되었던 국가정책기조와 대기업의 협력을 전제할 정도로 고도화된 기술환경으로 인해 과거의 국가주도적 정책네트워크와는 다른 패턴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생명공학과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구체적인 기술전략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정책실패로 이어졌다. 이후 새로운 기술정책 네트워크가 공고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공학과 반도체부문에 있어서 기술정책은 좀더 기업조응적인 기조로 전개되고 있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술 별로 관료들의 역할 인식과 기술적 자율성 정도 그리고 기업들의 기술 별 선호도가 차이가 나면서 기술정책 네트워크의 다원화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개념적 준거틀
4. 첨단산업화에 따른 기술정책 네트워크의 구성과 영향
5. 기술정책 네트워크의 영향: 기업조응적ㆍ상호보완적 기술 정책 조정패턴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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