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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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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술무역 현황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을 살펴보고 또한 기술수출입기업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발굴,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무역의 산업별, 규모별, 형태별 추이를 파악하고 OECD국가들과의 기술무역수지를 비교하였다. 특히, 기술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종별 대표기업들과 인터뷰를 통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표본기업들은 한국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굴, 선정한 기업들로 산업별로 일반기업과 공기업을 각각 선정하여 기술수출입 과정 및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상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매우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표본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한 사례분석에서 각각 기업차원과 정책적 차원의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에서는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선행기술 및 특허분석,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남발하고 있는 특허침해 경고장 등 특허소송에 대한 경각심을 적시하였다. 정부차원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술무역 종합지원 기관의 설립, 무형의 기술무역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정책 발굴, 인력양성을 위한 학제제안 및 재교육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제시, 그리고 정부의 R&D지원 방향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무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제조업의 마이너스 성장, 고령화, 저출산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불확실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술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고부가가치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기술 및 지재권 등의 고부가가치 무형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직 기초적인 연구단계인 기술무역에 대한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Technology Export #Technology Import #Technology Trad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alue added Trade #Technology Trade Balance #Case Stu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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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3 / OECD 부가가치 기준 무역 한국 분석 보고서 주요 내용 / 보도자료 google schola 백은영 / 2010 /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산업별 특성에 관한 연구 : OECD국가를 대상으로 / 통상정보연구 12(4):151~170 dbpia 오근엽 / 2018 / 기술무역 현황 및 심층분석을 통한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 2017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google schola 정성훈 / 2016 /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 google schol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15 /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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