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DROIT原則 2004와 國際商事仲裁判定

오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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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웅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573 - 5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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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pril 2004, the governing council of UNIDROIT adopted unanimously the new edi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s compared to the current 1994 edition, UNIDROIT Principles 2004 contains 5 new chapters (authority of agents; third party rights; set-off; assignment of rights, transfer of obligations and assignment of contracts; limitation periods) as well as an expanded preamble and new provisions on inconsistent behaviour and on release by agree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 this purpose ist to analyse international and national arbitration rules relating to apply the UNIDROIT Principles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ead into the party autonomy, as thesis by national law is recognized. These regulations use the term 'rule of law', over apart from national legal orders also the supranational rules such as UNIDROIT principles. Afterwards the principles are to be used, if the parties appointed them as contract statute in the arbitration or if the parties have their contract under places 'lex mercatoria' or 'general principles of laws'.
According to UNCITRAL Model Law the application of the supranational rules is permitted such as UNIDROIT principles on the korean arbitration law and on the german ZPO only with appropriate right choice, whereas the french and the dutch arbitration law permit also the objective connecting to these principles. The UNIDROIT principles are to be also used, when the arbitrator decide 'ex aequo et b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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