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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UNIDROIT 원칙의 적용 현황
Ⅲ. 국제상사중재에서 UNIDROIT 원칙의 적용근거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가. 법률해석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상고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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