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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9
- 수록면
- 217 - 23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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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사안
二. 쟁점
三. 재판요지
四. 평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456 판결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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