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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3권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53 - 1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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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국가혁신체제 등 기존의 기술정책개념으로는 한국 경제가 당연하고 있는 지속적 성장 및 산업구조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정책분석의 틀로서 기술하부구조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TI)를 다루고 있다. TI를 ‘기술능력의 집합으로서의 공공재로 정의내리고, 외부성. 불가분성 그리고 차별성으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하부구조정책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policy: TIP)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I및 TIP의 개념을 우리나라 중소기업부문에 적용시켜 분석한 결과. NTI구축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협력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고, 정부에 의한 산발적인 기술정책들을 일관되게 묶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TIP 의 정책초점이 기술 확산 활동에서 기술창출활동으로, 중립적인 정책에서 전략적 ㆍ선별적인 정책으로 .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책기관들 간의 조정과 일치가 이루어져 야함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TI 및 TIP의 이론 및 사례를 바탕으로 TIP에서 정부역할, 접근방법, 성공요건 등 정책수립 및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 원리를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Ⅰ.서론

Ⅱ.TI 및 TIP의 개념

Ⅲ.한국에서의 중소기업을 위한 TI 및 TIP

Ⅳ.요약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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