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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11 - 1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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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활용하여 개입하는 중소기업혁신정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도구를 분류하고 정책도구별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도구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적, 정보적, 재정적, 그리고 강제적 메커니즘을 일컫는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기업의 생존이 결정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중소기업정책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고취시키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정책도구의 선택에 따라 자금, 인력, 정보 등 특정한 자원을 공급해줌으로써 기업혁신과 성과창출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의 결과, 경제적 유인도구 중 기술개발조세감면, 정보제공 도구 중 기술정보제공과 정부연구개발 사업참여는 중소기업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정보제공 도구 중 기술지원의 경우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도구보다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노력 지원하는 도구에 대한 혁신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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