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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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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18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57 - 1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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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designed to analyze the PIDA 1998(U. K) relating to the legal problems of whistleblowing in Korea. Anti-Corruption Act 2001 (Korea) was implemented to protect individuals who make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the public organization and public agencies. This Act, however, is irrelevant that such information is protect by a duty of confidentiality in a contract of employment and private sector. The whistleblowing has been usually reproached as a betrayal or squealing on confidence in the organizations. And the whistleblower(employee) has been suffered any detriment as s result of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we should makes legislative regulations in a contract of employment and private sector. I shall briefly summarize my conclusion.
(1)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whistleblowing employee should be protected form various disadvantages, it is not that 'public sector', what matters is rather that 'public interest.'
(2) ACA 2001 shall be amended the protections of afforded to whistle blowing employee and other workers in a contract of employment and private sector.
(3)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ing employee encourage the spirit of democratic engagement and public criticism among the citizen, it makes a fair socie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내부고발과 법적 문제

Ⅲ. 영국의 공익고발법

Ⅳ. 내부고발의 요건 및 한계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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