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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4년 2월호(통권 제359호)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474 - 479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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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쟁점의 정리

二. 처분권주의와 소송물이론

三. 변론주의의 문제

四. 지적의무 위반여부

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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