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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6
- 수록면
- 194 - 203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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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一. 쟁점의 정리
二. 설문 (1)의 검토 - 불가쟁력과 국가배상청구
三. 설문 (2)의 검토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선결관계
四. 설문 (3)의 검토 - 법관의 재판행위와 국가배상책임
五. 결론
[答案講評] 金南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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