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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6년 6월호(통권 제387호)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370 - 37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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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一. 論點의 整理
二. 제1심 법원이 소를 각하하였지만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청구 이유 없음이 밝혀진 경우 항소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三. 전소 재판이 선결문제가 되는 후소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법원의 재판
四. 結論
[答案講評] 金祥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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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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