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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57권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99 - 1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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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가론은 강한 국가의 정치적 신업적 지도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성장 기적을 해명하는 이론이며 , 성장의 성공학으로서 기여한 바 크다 그런데 이 이 론은 국가가 그토록 전능한가, 그 전능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 국가 또한 얼마든 지 실패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발국가론은 국가와 시회의 연계률 강조하는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연계가 폐쇄적인 보수적 담합적 연계로 퇴행하지 않고 지속가능 한 발전적 연계가 될 수 있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글은 개발국가론이 국가사회 연계론으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적 연계의 조건에 대한 탐구가 빈약하다고 주장한다 즉 ? 개발국가론은 정치경제적 규율 저도 및 규율 능력 론이 빈곤하다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 능력을 재량적 권위주의 개입국가능력 중심으로 나아가 폐쇄적 재량적 국가사회 특수집단간 연계 중심으로 사고하는 한 , 이 이론적 빈곤은 당연하며 위기 해명에 무력한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규율 제도와 그 질적 내실 , 즉 제도의 '규율 능력'론을 발전시켜 야 한다 이것은 기적과 위기에 대한 통합적인 비판적 해석들을 마련하는 작업인 동시에 시민정치론과 결합된 '사회 속의 국가'론의 탐구 작업에 기여할 수 있다

목차

개발국가론의 비판적 재조명: 기적과 위기의 통합적 해석틀의 요청
자본주의 개발국가의 정치경제학 초석 놓기: 존슨의 준혁명적 동원국가론과 시장순응적 공사협력론
개발국가 경제학의 발전: 웨이드의 국가 유도 시장론과 암스덴의 국가 규율 시장론
개발국가 비교 정치경제학의 발전: 에번스의 연계된 자율성론
개발국가론 딛고 넘어서기: ‘사회 속의 국가‘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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