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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iving agency itself in charge if the role for preventing the drunken driving is the item for reporting, not for permitting. Because of the described above, it lies in the dead angle of the controlling of the administrative organs concerned and especially, there is a lot of the not-insured driving agencies. Because of the above reason when the accident happens, it happens occasionally that it lies in the dead angle of the insurance protection. This is the study on the liability subjectivity and its protection objectivity when the driving agent who is relied on driving by an automobile owner who has difficulties in driving generates an accident while driving and throughout the above I'd like to light up this study, that is to say, what gives suggestions to our present community society.
목차
1. 서
2. 논의의 기본전제
3. 운행자책임
4. 운전대행의뢰자의 타인성
5. 결-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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