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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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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정부에서는 전문학원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2008년 말 전국에 등록된 전체 운전학원은 494개소 중 전문학원은 지정 전 전문학원을 포함하여 449개소로 전체 운전학원의 88.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에서는 전문학원제도에 대한 보완이나 운영개선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독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학원이 1995년 ｢도로교통법｣에 법제화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우리나라 운전교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운전교육 행정에 관한 총괄적인 정책 및 기획업무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토록 하고, 집행 또는 감독업무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담당하는 등 행정체재를 개편해야 한다. 둘째, 감독청은 수강료에 대한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셋째, 운전교육 및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운전면허시험의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 #운전교육 #교통사고 #전문학원 #일반학원 #police #driving education #traffic accident #professional driving institutes #nonprofessional driving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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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bsm.co.uk / / http://www.dmv.org / / http://www.dmv.org/washington-dc/department-motor-vehicles.php / / http://www.dot.gov / / http://www.drive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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