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논의의 검토와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의 해석

이재경

법학논총

2019 .01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

정상현 ,  박석일

성균관법학

2021 .06

[REAL ESTATE] 전문가 현장진단 | 토허제도 못 막는 여의도 집값 : 7~8억 급등…자취 감춘 소형 매물

강승태

매경이코노미

2025 .04

계약금(해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엄동섭

저스티스

2016 .02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의 일부지급과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결 재검토

정상현 ,  박석일

성균관법학

2019 .12

[MONEY REAL ESTATE]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했더니? : “집값 안정은 무슨”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신고가行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2022 .05

계약금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나병진

집합건물법학

2015 .01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 계약금의 성질과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

이성진

동아법학

2020 .02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⑪ ‘가계약금’ 냈는데 계약 해제하려면 : 일부 아닌 ‘계약금 전액’이 해약 계산 기준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2 .04

기후정의행진은 체제전환으로 나아가는 행진이다

김동성

현장과광장

2022 .11

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과 그 반환의 법률관계 재해석

정상현 ,  박석일

재산법연구

2019 .01

“그 가격에 안 사”… ‘토허제 풍선효과’ 후보들, 거래는 아직 ‘잠잠’

민보름

한경BUSINESS

2025 .04

[MONEY REAL ESTATE] 전문가 현장진단 | 신고가 속속 나오는 ‘핫플’ : 성수, 공시價 나 홀로 상승…재건축도 활발

강승태

매경이코노미

2023 .05

[REAL ESTATE] 조용히 웃는 토허제 지역 비아파트 : 강남 3구·용산, 아파트보다 빌라 투자?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2025 .04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과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훈

비교사법

2015 .08

[부동산_전문가 현장진단] 신속통합기획 참여 압구정3구역 : ‘오세훈표 재건축’ 탑승…1년 새 15억 올라

강승태

매경이코노미

2021 .12

解約金契約의 法的性質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판결 -

崔彰烈

토지법학

2016 .12

[REAL ESTATE] 실효성 논란에도 꿋꿋이 버티더니… : 토허제 해제 땐…잠삼대청 옛 명성 회복?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2025 .02

[Real Estate Investment] 허준열의 부동산 뒤집기 : 계약금 많든 적든 그곳은 ‘위험한 시장’

허준열 ,  최아름

더스쿠프

2021 .04

[Real Estate] “2년 실거주 요건 피하자” 조합설립 랠리 압구정 재건축 : 단기 실거래 수억원 올라 ‘규제의 역설’ 현상

홍장원

매경럭스맨

202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