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매출규제에 관한 연구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

성희활

doi:10.24886/BLR.2025.03.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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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희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9卷第1號 (通卷第100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59 - 87 (29page)

DOI: 10.24886/BLR.2025.03.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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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요주주와 경영진의 대량 주식 매도, 특히 블록딜을 통한 장내 매도가 증가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고 투자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매출규제는 이러한 장내 매도에 적용되지 않아,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지분 처분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매출규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미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제도의 한계를 진단하였다. 미국의 경우 SEC Rule 144를 통해 주요주주 등의 대량 매도에 대해 엄격한 사전신고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고서 제출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모 발행된 증권에 대해서는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하여 단기적인 투기성 매도를 억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매출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주요주주 등의 대량 매도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장외 매출의 경우 주요주주 등과 일반투자자 간 규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규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입법 모델인 미국과 달라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매출규제의 개편 방향으로, 최근 도입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개선, 일정 기간 매각 수량 제한, 장내 매도에 대한 신고서 제출 요건 강화, 일반투자자의 장외 매출시 매출신고서 폐지, 코넥스시장의 매출규제 특례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안정적인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매출규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해외 사례와 국내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입법 및 정책적 논의 과정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the volatility of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has intensified, and investor losses have frequently occurred due to the increasing large-scale stock sales by major shareholders and executives, particularly through block deals in on-exchange transactions. However,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does not impose sales regulations on such on-exchange transactions, leading to a lack of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event market disruptions caused by the sudden disposal of shares by major shareholder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sales regulations and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domestic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relevant U.S. regulatory framework. In the United States, SEC Rule 144 imposes strict pre-reporting and disclosure requirements on large-scale sales by major shareholders and executives, and exemption from filing a sales report is only permitted upon meeting certain conditions. Additionally, privately issued securities are subject to a minimum holding period to deter short-term speculative sales. In contrast, in South Korea, excessive sales regulations are imposed on general investors, while regulatory gaps exist regarding large-scale sales by major shareholders. In particular, there is a regulatory imbalance between major shareholders and general investors concerning off-exchange sales. Moreover, the recently introduced Prior Disclosure System for Insider Trading differs from its U.S. legislative model, highlighting certain limitations.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reforms to the sales regulation framework, including improvements to the recently introduced Prior Disclosure System for Insider Trading, imposing restrictions on sales volume within a certain period, strengthening the reporting requirements for on-exchange sales, abolishing the sales report requirement for general investors’ off-exchange sales, and eliminating special exemptions for sales regulations in the KONEX market. Implementing these reforms is expected to enhance market transparency, strengthen investor protection,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fair and stable capital market environment.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practical regulatory improvement
measures by comparatively analyzing international cases and the domestic regulatory framework, despite the lack of prior research on sales regulations. It is anticipa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for future legislative and policy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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