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기획, 『불처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 휴머니스트, 2022.

정재원

뉴 래디컬 리뷰

2023 .03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안정빈

일감법학

2019 .01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표현의 자유

조소영

관훈저널

2020 .09

[생활 속 법률 이야기 (66) 반의사불벌죄 사라진 스토킹처벌법] “처벌 원치 않아” 의사 밝혀도 소용없다

정준길

매경이코노미

2023 .08

계약위반에 대한 처벌이 영업사원의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여찬구 ,  지성구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7 .08

[Book Review]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라

이지은

더스쿠프

2022 .05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1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규정의 문제점

이순욱

법학연구

2020 .08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

설동근

노동법률

2024 .10

[이하영의 면대면] 전재희 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실장_“중대재해법, 처벌이 아닌 책임을 지라는 의미”

이하영

인사이트코리아

2022 .03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명성 ,  이상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12

구금과 의료: 감시와 처벌을 넘어서

신준식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처벌을 중심으로 –

박채은

노동법논총

2022 .12

[Management] 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마약 처벌 다섯가지 질문_마약 운반만 했더라도 처벌 받나요?

박준성

더스쿠프

2019 .04

도선사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해양사고 발생 시 엄벌주의와 관련하여 -

박영선

한국해법학회지

2020 .01

EU의 제재위반 처벌 규정 동향조사

박귀식

이슈리포트

2024 .06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 및 가능성

박서화

북한연구 시리즈

2020 .06

[대학생 시선]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현진

월간 공공성

2024 .07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처벌불원 여부가 학대 범죄 사건의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수인 ,  김민지

형사정책

2024 .07

사흘에 한 건씩 사고 처벌만으론 ‘한계’

정경환

ANDA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