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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5.03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31693/KJPS.2025.0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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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저출산 정책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복지정책 확대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책적 실효성과 이념적·가치적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주요 한계가 정책 책임성과 총괄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며, 경제주의적 사고에 치우친 정책 설계가 시민 자율성과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본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종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저출산 정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정책 책임성 #정책 총괄성 #경제주의 프레임 #Low Fertility Policy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Demographic Strategy #Policy Accountability #Economic-centric Framework

목차

Ⅰ. 서론 및 연구배경
Ⅱ.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성과와 비판
Ⅲ.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분석
Ⅳ.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방향
Ⅴ. 결론: 인구정책이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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