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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훈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1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57057/LawReview.2025.03.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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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국의 혼돈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율’ 국가로 대한민국 전체가 파국을 안고 사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초저출산은 정부 당국자나 소수의 전문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심각하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사회를 위한 개인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임신·출산의 환경조성 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부담 책임을 갖는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화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교육·사회적인 대응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이민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 정신이 도입되어 뿌리내려야 한다.
셋째, 선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가족정책과 저출산 극복 방안을 우리나라에 접목하여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위기에서 벌어 날 방도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초저출산 위기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이고 극심한 경쟁사회를 바로 잡아야만 한국 사회의 희망이 펼쳐질 것이다.
#저출산 #지방소멸 #합계출산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시대위원회 #Low birth rate #local extinction #total fertility rate #Basic Act on Low birth rate and aged society #Local Times Committee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원인
Ⅲ.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대응 법제
IV. 외국의 저출산 대응 법제와의 비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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