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이야기 | (63)_잔금 지급일 불분명한 부동산 계약] ‘계약 해제’ 안 했어도 ‘소멸시효’ 지나면…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6

[법으로 읽는 부동산] 부동산 인도보다 잔금 먼저 지급한 경우의 법적 문제

조주영

한경BUSINESS

2024 .03

[Management] 이동주 변호사의 알쏭달쏭 부동산 법정_매수인이 잔금 미룰 때 계약 해제법

이동주

더스쿠프

2020 .03

[법으로 읽는 부동산] 체결된 분양계약,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최광석

한경BUSINESS

2024 .05

[박형삼의 법률산책] 매도인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3 .03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와 신임관계를 중심으로 -

이정민

인권과 정의

2021 .09

형사법상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지위에 관한 논의의 검토

강동욱

법학논총

2016 .06

[상속 Q&A] 부동산 계약 후 사망한 남편… 배우자 상속공제 받으려면

신희영

한경MONEY

2025 .02

불안의 항변권 ―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을 계기로 ―

조인영

법학연구

2024 .03

[부동산 이슈] 2025년 부동산을 움직일 5가지 변수

민보름

한경MONEY

2025 .02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의 평석

이춘원

부동산법학

2019 .01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59)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 다가구 피하고 잔금 치를 때도 등기부 확인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5

쉽고 빠른 계약 ‘모두싸인’

김동현

지방정부

2021 .12

일본 개정 민법과 부동산거래계약의 영향에 관한 고찰

나병진

부동산경영

2019 .01

[법으로 읽는 부동산]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자동 해제’ 문구의 유의점은

이철웅

한경BUSINESS

2023 .02

가계약금의 법적 처리에 대한 고찰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

황태윤

법학연구

2019 .05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정원

법학연구

2019 .12

M&A 실무상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조항(MAC)에 의한 계약 해제에 관한 연구

김지안

기업법연구

2020 .09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

조주현

국토

201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