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지위에 관한 논의의 검토

강동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9卷第1號 (通卷第53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 - 3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다수설에서는 판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배임죄의 본질에 관해 배신설을 취하면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고, 매도인의 등기이전 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 부동산거래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다만,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적어도 제1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인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다수설의 태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왜냐 하면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며, 거래의 상대방인 매수인, 즉 타인을 위한 사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와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자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단계에 매도인에게 등기이전협력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도 비논리적이다. 결국 다수설의 태도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책적 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해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중매매의 매도인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문에 충실하고 형사법원칙에 적합한 해석에 따라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The most of criminal jurists are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the beach crime of trust in view of the betrayal theory. And they identify “business of himself for the others” with “business of others for the others” in the interpretation of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However, they argue that the vender’s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transfer is another’s business as well as his own business, and the vender’s breach of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the infringement of buyer’s expectation (or trust) for the real right of the object when buyer makes a intermediate payment. For these reasons, they argue a vender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s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The vender’s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vender’s own business, not first buyer’s business, but it is just business for first buyer. The vender’s infringement of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nothing but default on a monetary debt of civil case. Therefore, I think that their opinions are based 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eed to protect the buyer’s weak position from a civil procedure standpoint.
However their opinions contradict with the demand for “demoralization of criminal law” as well as the demand for principles of subsidiarity or ultima ratio in criminal law due to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The principle of legality(Grundsatz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the criminal law.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statutory provisions must be done strictly in the possible meanings of the letter of the law. According to this principle, it is right to interpret that the vender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s not the subject of the breach crime of trust(the Criminal Act Art. 355 Para. 2).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 #타인의 사무처리자 #등기이전협력의무 #중도금 지급 #criminal breach of trust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termediate paymen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종원 / 1971 / 형법각론(상) / 법문사

[단행본] - 박상기 / 2011 / 형법각론(제8판) / 박영사

[단행본] - 배종대 / 2010 / 형법각론 / 홍문사

[단행본] - 유기천 / 1989 / 전정신판 형법학(각론강의 상) / 일조각

[단행본] - 이재상 / 2013 / 형법각론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3조 제3항),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각종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동욱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67 이용수 37,34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민사법상 효력과 비교를 통하여

강동욱 법학연구 2016 .06

동산이중양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김종구 , 이동명 법학연구 2013 .09

[示範答案:刑法]부동산의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성빈 고시연구 2005 .11

[판례평석]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처벌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홍진영 법경제학연구 2019 .12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김신 동아법학 2019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2468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