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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준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3 - 1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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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동물 간의 오래된 공존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동물 복지를 위한 노력은 국제통상체제 하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의 목표 아래 국가들이 산업화에 매진하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 GATT․WTO 통상 분쟁에서조차 경제성이 동물 복지 보다 우선한 가치처럼 보이는 판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통상체제에서도 동물 복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특히 EU를 중심으로 조금씩 생겨났다. WTO의 입법기능이 장기 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EU를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FTA를 통해 동물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상 규범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동물 복지 규범 도입, SPS 규범 강화, 환경 규범의 연계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EU의 FTA와 최근의 대표적 메가-FTA인 CPTPP 및 USMCA 분석을 토대로 국제통상체제 하 동물 복지를 위한 FTA의 역할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미래의 국제통상체제는 생태계 보호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동물 복지 #동물의 5대 자유 #한-EU FTA #CPTPP #USMCA #Animal Welfare #Five Freedoms for Animals #Korea-EU FT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TA 동물복지 규범의 도입
Ⅲ. FTA SPS 규범의 강화
Ⅳ. FTA 환경 규범의 연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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