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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김정기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7 - 2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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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내 실험분야에 사용한 동물은 310여만 마리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고, 신약과 생활용품 등의 안정성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실험 등에서 사용되는 불필요한 동물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학의 발전에 따라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험, 세포실험 등의 방법이 개발되면서 동물실험 만능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동물실험은 단순하게 실험자의 윤리성에만 기대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는 매우 부족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적인 이유로 동물실험 제도적, 정책적 개선에 소극적이다. EU에서는 동물실험보다 더 안전하고 과학적인 동물대체시험법을 연구,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EU의 지침을 통한 법제화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EU가 동물보호를 위한 우선적 활동으로 화장품 분야에서 실험동물을 금지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동물보호에 관한 법적전개와 화장품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금지에 관한 내용을 EU에서 제정한 지침과 유럽사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Animal Testing #Animal Protection Law #EU's Ban on Animal Testing of Cosmetics #ECJ(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3R Princip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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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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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 2007 / EU의 행정소송 / 법학연구 (25):49~75 dbpia 박정기 / 2010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51(3):25~53 dbpia 배기석 / 2012 / 판례평석-애완동물 관련 손해배상 문제의 한․일 판례 동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14531 판결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3(2):109~130 dbpia 윤익준 / 2016 /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6(1):37~66 dbpia 이진구 / 2016 / 선진외국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현황과 전망 / 동물실험대체법학회지 1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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