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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한빛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49 - 181 (33page)
DOI
10.46271/KJIEL.2019.03.1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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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CPTPP 발효, USMCA 개정협상 타결 등 한국 통상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FTA들이 타결 또는 발효되었다.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미국 통상정책 하에서 미국의 투자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최근 개정 또는 발효된 한-미 FTA, CPTPP, USMCA 투자챕터를 분석하여 주요 FTA 투자챕터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CPTPP 가입여부 결정에 있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과 CPTPP 회원국간의 투자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등과 기체결한 FTA 및 BIT 투자규범과 CPTPP 투자규범을 비교 · 분석하였다. 둘째, CPTPP 가입에 따른 한-미 FTA 투자챕터 최혜국대우 조항 원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 FTA 투자챕터 개정사항과 개정사항外차이점을 비교 · 분석하였다.
#한-미 FTA #CPTPP #USMCA #투자협정 #투자정책 #Korea-US FTA #Investment Chapter #Investment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CPTPP 관련 주요현황
Ⅲ. CPTPP 주요 회원국 투자규범 분석
Ⅳ. 한-미 FTA 투자챕터 개정과 CPTPP 가입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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